요즘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에대한 화제가 되고있어 퍼온글입니다.
▣노조전임자의 의의
노조전임자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
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.(법 제24조 제1항)
▣노조전임자의 신분취득 및 상실
노조전임자 신분취득 및 상실은 사용자의 일방적 인사발령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른
사용자의 인사처분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 노조전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노동조합이 결정할
사항이므로 노동조합 결정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노조의 요구에 의하여
전임휴직 또는 복직명령을 내리면 된다. 왜냐하면 회사에는 노동조합 결정의 잘잘못을 판단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.
▣노조전임자와 병역특례의 전문분야 종사
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(방위산업체의 특례보충역 해당자)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전임자로
근무하게 된 자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‘해당 전문분야에
종사하지 아니한 자(특례보충역 편입이 취소될 자)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 (대판 1992. 4. 29, 92두7; 1993. 5. 14, 92누1830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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